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넘지 못합니다. 상가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00분의 5입니다. 다만 시·도가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5%는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상한이지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조세·공과금이 늘거나 경제사정이 바뀌어 지금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또한 계약 또는 마지막 증액으로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5%를 넘겨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 약정은 그 부분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낸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임차인과 맺는 신규 계약에는 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비율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주택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주임법 시행령 제9조). 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쪽입니다(상임법 시행령 제5조). 기준금리가 낮으면 상한도 함께 내려갑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릴 수 있나요?

각각 5%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체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이라면 환산해서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크게 올리는 식으로 상한을 피해 가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