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일요일과 밤이 섞인 한 주

월 통상임금이 290만원인 사람이 평일 2일 동안 3시간씩 더 일하면서 그중 2시간을 밤 10시 뒤에 일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계산기에는 연장근로 6시간, 야간근로 2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넣습니다. 밤에 일한 2시간은 연장근로 6시간 안에도 들어 있고 야간근로 칸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으면 통상시급 13,876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124,884원, 야간근로 가산 13,876원, 휴일근로 8시간까지 166,512원과 8시간을 넘은 2시간 55,504원이 나와 한 주에 360,776원이고, 그 가운데 가산분은 138,76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다 채운 주라면 이 주는 연장근로 한도도 넘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 일요일의 10시간도 연장근로 6시간과 함께 한도를 따지는 시간에 들어가 주 16시간이 되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기가 경고를 띄웁니다.

제56조의 세 가산과 휴일 예외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휴일근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어서(같은 조 제2항), 휴일에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 칸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가산은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남는 의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의 제56조가 이런 곳에도 쓰는 조문 목록(시행령 별표 1)에 빠져 있어서(제11조 제2항), 밤이나 휴일에 일한 시간에도 가산을 붙일 의무가 없습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제53조)와 연차휴가(제60조)도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규모를 따지지 않고(각 법 제3조,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등은 예외),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목록에 있어 작은 가게도 줘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따질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세고, 그렇게 센 수가 5명에 못 미쳐도 날마다 따져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5명 이상으로 세어져도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2항).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빼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4항).

포괄임금 약정의 한계

고정 연장수당을 매달 받는다면 그 돈이 연장근로 몇 시간분인지부터 셉니다. 월 통상임금이 290만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에 20,814원이라, 월 고정 연장수당 30만원은 약 14.4시간분입니다. 한 달의 연장근로가 그보다 길었는데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었다면, 모자라는 수당은 포괄임금 약정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