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혜택

장려금의 자격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로 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을 더해 가구 유형별 선과 견주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몫을 합쳐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28, 시행령 제100조의4). 재산에서는 부채를 빼지 않아서, 대출을 끼고 산 집도 대출을 빼지 않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잡히고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재산에 넣는 항목과 평가 방법은 자녀장려금 계산기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산을 보지 않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와 이직 사유를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재산 1억 7,000만원은 탈락선이 아니라 감액선

두 장려금의 재산 선은 가구원 합산 2억 4,000만원 미만이고, 그 안에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자녀장려금은 제100조의31 제1항이 준용). 곧 1억 7,000만원은 자격을 잃는 선이 아니라 금액이 절반으로 깎이는 선이고, 근로장려금 계산기 결과의 ‘재산 50% 감액’ 줄이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근로장려금은 상한 앞에서 끊기고, 자녀장려금은 끝까지 남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선에 닿기 조금 전에 끝납니다. 시행령 별표 11의 금액이 선 가까이에서 1만 5천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 소득부터는 표에 금액이 없어서, 재산 감액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총급여액 등 2,188만 1,900원부터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세 유형의 소득 선과 최대 지급액, 내 소득의 예상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나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대로 선 바로 아래에서도 금액이 남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고, 자녀 한 명에 100만원씩 주는 구간은 홑벌이 2,150만원(맞벌이 2,550만원) 미만에서 끝나며, 그 위로는 금액이 줄지만 홑벌이의 경우 선 바로 아래인 6,950만원 이상 칸에서도 한 명에 506,000원이 나옵니다(시행령 별표 11의2). 재산 감액과 받은 자녀세액공제를 뺀 실제 금액은 자녀장려금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거의 붙어 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정한 기초일액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2026년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의 하한이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이라 그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월급이 얼마였든 1일 금액은 이 두 금액 사이에 들고, 받는 총액을 크게 바꾸는 것은 받는 날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에서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에서 10년 이상 270일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58조). 기간별 총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