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

자녀가 없을 때 함께 상속하는 사람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배우자와 부모가 남아 있으면 이들이 함께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이때도 배우자는 직계존속 한 사람 몫의 5할을 더 받으므로(제1009조 제2항) 7억원을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 나누면 배우자 42.9%인 3억원, 부모 각 28.6%인 2억원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혼자 7억원을 모두 상속하고, 살아 있는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만 상속하는 3순위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여서(제1000조 제2항) 부모가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지분으로 세금이 얼마인지는 상속세 계산기가 공제까지 넣어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권을 잃게 하는 선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겼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다면,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길 수 있고, 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처음 생길 때는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지만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고(같은 조 제6항), 잃은 사람이 자녀나 형제자매였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합니다(제1001조).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나 대신 상속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집이라면 입력한 상속인 수만으로는 지분이 맞지 않습니다.

유류분으로 지킬 수 있는 몫

재산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한 사람에게 몰렸을 때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되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 유류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민법 제1112조) 앞의 예에서 배우자는 1억 5,000만원, 부모는 각 6,666만 6,666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같은 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결정했고(2020헌가4 등),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 민법이 이 호를 삭제했습니다(법률 제20432호, 2025년 1월 31일 시행).

위 계산기는 입력한 순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지만, 민법이 유류분을 계산하는 바탕은 그보다 넓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모두 빼서 계산하며(제1113조 제1항), 여기에 더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이 원칙이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더합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셈에 넣지만, 오래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은 빼도록 2026년 3월 17일 개정됐습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

같은 개정으로 부족한 유류분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받도록 바뀌었고,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상속이 시작됐고 돌려받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없어집니다(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