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신고서 한 장이 좌우하는 일괄공제

상속세 신고서를 기한 안에든 기한 뒤에든 내야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를 일괄공제 대신 고를 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공제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그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가족은 신고서를 내야 그만큼 공제를 더 받습니다. 어떤 가족이 5억원을 넘기는지와 배우자 혼자 상속받을 때의 예외는 상속세 금액별 표의 설명에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제67조 제1항·제4항).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대생략 할증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에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세액과 징수유예액을 덜어 낸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제69조 제1항), 기한 뒤에 낸 신고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배우자 몫을 넣을 때 넘을 수 없는 선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공제의 출발점이지만 위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가운데 작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9조 제1항). 이 한도는 시행령이 정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유증을 빼고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를 더한 금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미리 받은 증여의 과세표준을 빼서 정합니다(같은 항 제1호).

이 계산기에는 법정상속분 한도가 들어 있지 않아 입력한 금액을 30억원까지 그대로 공제합니다. 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하면서 배우자가 협의분할로 12억원을 받는다고 넣으면 결과는 4,850만원입니다. 채무·유증·사전증여가 없는 이 집에서 배우자 공제의 한도는 법정상속분 3분의 1인 약 6억 6,667만원이라(민법 제1009조, 제1013조), 한도까지만 공제해 다시 계산하면 1억 8,430만원으로 결과보다 1억 3,580만원 많습니다.

배우자 몫을 나눠 등기까지 마치는 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제19조 제2항)을 소송이나 심판청구처럼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넘기게 되면, 그 사유를 이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 둔 경우에 한해 기한(소송·심판청구라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신고해도 기한 안에 나눈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순금융재산 칸이 공제로 바뀌는 네 단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따로 공제가 붙습니다(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1,500만원처럼 2천만원 이하면 전액인 1,500만원, 8천만원이면 20%가 2천만원보다 작아 2천만원, 5억원이면 20%인 1억원, 12억원이면 20%가 한도를 넘어 2억원입니다.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가진 주식등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제22조 제2항). 가족 명의 통장에 넣어 둔 피상속인의 돈이라면 신고서에 올려야 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채무 칸에 넣기 전에 챙길 서류

채무·공과금 칸에 넣는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그대로 빠지므로(제14조 제1항), 넣을 수 있는 채무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 주지 않고(같은 항 제3호), 나머지 채무도 상속인이 실제로 떠안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금융회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진 빚은 그 기관의 채무 확인 서류로, 개인에게 진 빚은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나 담보설정·이자 지급 증빙으로 증명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장례비용은 따로 칸이 없어 이 칸에 더해 넣으면 과세가액에서 함께 빠집니다.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원에 못 미쳐도 500만원, 많아도 1천만원까지 빼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든 비용은 500만원까지 따로 더합니다(제14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배우자 없이 12억원을 물려받으면서 장례에 1,300만원을 썼다면 빼는 장례비용은 1천만원이고, 이 금액을 채무 칸에 더하면 납부세액이 291만원 줄어듭니다.

결과에 들어가지 않는 동거주택 공제와 세대생략 가산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아 온 자녀가 1세대 1주택을 물려받는 등 요건을 갖출 때의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 제23조의2)와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제18조의2·제18조의3)는 계산에 없습니다.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을 때 산출세액에 더하는 세대생략 할증(제27조)도 빠져 있습니다. 상속세는 지금 법으로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이 계산기도 그렇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