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재산별 표

두 열이 처음 갈리는 줄

돌아가신 분에게 남은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붙기 시작하는 재산 규모가 올라갑니다. 배우자 없음 열은 일괄공제 5억원만 받는 경우라 7억 줄에서 처음 2,910만원의 세금이 붙고, 배우자 있음 열은 배우자상속공제까지 더해져 그보다 늦은 12억 줄에서 세금이 시작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제18조)에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에 19세까지 남은 햇수를 곱한 금액 같은 인적공제(제20조 제1항)를 더한 합계와 5억원 가운데 큰 쪽을 고르는 제도라(제21조 제1항),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표와 계산기는 5억원으로 계산하고, 배우자 혼자 상속받아 일괄공제를 쓸 수 없는 경우(같은 조 제2항)는 다루지 않습니다.

배우자 몫의 크기가 바꾸는 세금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라, 같은 재산이라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5억 줄의 배우자 있음 칸 59,585,714원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인 642,857,142원을 받아 그만큼 공제된 결과입니다. 같은 재산을 자녀에게만 나누고 배우자 몫을 하나도 두지 않으면 공제가 최소 금액인 5억원으로 내려가 세금이 8,73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배우자 있음 열의 배우자 몫은 자녀 2명과 함께 상속할 때의 법정상속분 3/7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60%로 커져, 같은 15억 줄에서 배우자가 그만큼 받을 때의 세금은 59,585,714원이 아니라 970만원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 몫이 커져도 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많아야 30억원까지만 늘어납니다(제19조 제1항). 이 표에서는 70억 줄에서 배우자의 3/7이 30억원에 닿고, 이 줄부터는 두 열의 차이가 14억 5,500만원으로 더 벌어지지 않습니다. 두 열 모두 가장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공제 차이 30억원에 붙는 세금만큼만 두 열이 달라집니다.

세율표로 따라가는 계산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기는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이고, 1억원을 넘으면 1,000만원에 넘는 금액의 20%를, 5억원을 넘으면 9,000만원에 넘는 금액의 30%를, 10억원을 넘으면 2억 4,000만원에 넘는 금액의 40%를, 30억원을 넘으면 10억 4,000만원에 넘는 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입니다(제26조).

표에 없는 항목은 세금을 양쪽으로 움직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제13조 제1항). 반대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므로(제14조 제1항), 배우자 없이 재산 15억원과 채무 3억원을 물려받는다면 표의 12억 줄에 있는 1억 4,550만원이 세금입니다. 예금·보험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최대 2억원)를 더 공제하므로(제22조 제1항), 배우자 없이 10억을 물려받으면서 그중 3억원이 금융재산이면 세금이 8,730만원에서 7,566만원으로 내려갑니다.